-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년도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모집 안내2025.01.17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년도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모집 안내2025.01.16
- [부산지방법원] 2025년도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모집 안내2025.01.14
- [부산지방법원] 2025년 법원 행정인턴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공고2025.01.13
- [법원행정처] 2025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2025.01.13
- [부산지방법원] 2025년도 법원 행정인턴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5.01.06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 [형사] 근무 중 업무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과 야간, 주말 등 총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과실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인 징역 2년 등을 선고 (2024노665)
- [형사] 중국에서 국내로 위조 상품(일명 짝퉁상품) 총 25만 여 점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등의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9)
- [형사] 보복의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회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 [형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위 상습특수상해 범행과 살인범행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
- [형사]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고 매도 또는 관리·소지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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