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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홀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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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25.01.23	2019다205879	임금
제3부	25.01.23	2024후11026	권리범위확인(디)
제1부	25.01.23	2024두33556	불문경고처분취소
제1부	25.01.23	2022두3136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제1부	25.01.23	2024도1820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3부	25.01.23	2024도17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2부	25.01.23	2024도17084, 2024전도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등, 부착명령

전합	25.01.16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전합	25.01.16	2021마6542	부인의 소
전합	25.01.16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전합	25.01.16	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 소
전합	25.01.16	2020다265969	손해배상(기)
전합	25.01.16	2021다252977	손해배상(기)
전합	25.01.16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취소

전합	24.10.23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제2부	24.10.08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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