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성결혼
|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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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 ||||
미국은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입법과 판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한 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역사
[편집]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 주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주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의 입법 등으로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 중 미네소타의 경우 2012년 결혼을 남녀 간에만 한정 짓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주민 투표가 부결된 이후 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하였고, 워싱턴주와 메릴랜드, 메인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 후 연방 법원에서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총 19개 주에서 동성간에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1]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를 어느 지역에서나 인정하게 되어 국방과 세금, 보험, 이민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결혼보호법》판결 이후 대법원은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 소송에 판결을 유보하였으나, 2014년 10월 6일 제4순회 항소 법원과 제7순회 항소 법원, 제 0순회 항소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에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5개 주에서 즉시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2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 날인 2014년 10월 7일 제9순회 항소 법원이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월 당시에는 미국의 총 38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2014년 11월 제6순회 항소 법원은 미시간주 등 4개 주에서 항소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서 1심을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보호법》위헌 판결 이후 순회 항소 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5년 4월에 공판을 열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6순회 항소 법원에서 상고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 5대 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증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2]
대법원 판결 전까지의 각 주별 동성결혼 허용 상황
[편집]| 주 | 인구[3] | 입법 혹은 판결 일 | 효력 시작 일 | 방식 | ||
|---|---|---|---|---|---|---|
| 1. |  매사추세츠 주
|
6,692,824 | 2003년 11월 18일 | 2004년 5월 17일 | 주 법원 판결 | |
| 2. |  캘리포니아 주
|
38,332,521 | 2008년 5월 15일 | 2008년 6월 16일 | 주 법원 판결 → 주민 투표 → 연방 법원 판결 → 주 의회 입법 | |
| 2010년 8월 4일 | 2013년 6월 28일 | |||||
| 3. |  코네티컷 주
|
3,596,080 | 2008년 10월 10일 | 2008년 11월 12일 | 주 법원 판결 → 주 의회 입법 | |
| 4. |  아이오와 주
|
3,090,416 | 2009년 4월 3일 | 2009년 4월 27일 | 주 법원 판결 | |
| 5. |  버몬트 주
|
626,630 | 2009년 4월 7일 | 2009년 9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 6. |  뉴햄프셔 주
|
1,323,459 | 2009년 6월 3일 | 2010년 1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 - |  워싱턴 D.C.
|
646,449 | 2009년 12월 18일 | 2010년 3월 9일 | 지방 의회 입법 | |
| 7. |  뉴욕 주
|
19,651,127 | 2011년 6월 24일 | 2011년 7월 24일 | 주 의회 입법 | |
| 8. |  워싱턴 주
|
6,971,406 | 2012년 11월 6일 | 2012년 12월 6일 | 주 의회 입법 → 주민 투표 | |
| 9. |  메인 주
|
1,328,302 | 2012년 12월 29일 | 주민 투표 | ||
| 10. |  메릴랜드 주
|
5,928,814 | 2013년 1월 1일 | 주 의회 입법 → 주민 투표 | ||
| 11. |  로드아일랜드 주
|
1,051,511 | 2013년 5월 2일 | 2013년 8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 12. |  델라웨어 주
|
925,749 | 2013년 5월 7일 | 2013년 7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 13. |  미네소타 주
|
5,420,380 | 2013년 5월 14일 | 2013년 8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 14. |  뉴저지 주
|
8,899,339 | 2013년 9월 27일 | 2013년 10월 21일 | 주 법원 판결 | |
| 15. |  하와이 주
|
1,404,054 | 2013년 11월 13일 | 2013년 12월 2일 | 주 의회 입법 | |
| 16. |  일리노이 주
|
12,882,135 | 2013년 11월 20일 | 2014년 6월 1일 | 주 의회 입법 | |
| 17. |  뉴멕시코 주
|
2,085,287 | 2013년 12월 19일 | 2013년 12월 19일 | 주 법원 판결 | |
| 18. |  유타 주
|
2,900,872 | 2013년 12월 20일 | 2014년 1월 6일 | 연방 법원 판결 | |
| 2014년 10월 6일 | 2014년 10월 6일 | |||||
| 19. |  오클라호마 주
|
3,814,820 | 2014년 1월 14일 | 2014년 10월 6일 | 연방 법원 판결 | |
| 20. |  오리건 주
|
3,930,065 | 2014년 5월 19일 | 2014년 5월 19일 | 연방 법원 판결 | |
| 21. |  펜실베이니아 주
|
12,773,801 | 2014년 5월 20일 | 2014년 5월 20일 | 연방 법원 판결 | |
| 22. |  위스콘신 주
|
5,742,713 | 2014년 6월 6일 | 2014년 6월 13일 | 연방 법원 판결 | |
| 2014년 10월 6일 | 2014년 10월 6일 | |||||
| 23. |  인디애나 주
|
6,570,902 | 2014년 6월 25일 | 2014년 6월 27일 | 연방 법원 판결 | |
| 2014년 10월 6일 | 2014년 10월 6일 | |||||
| 24. |  콜로라도 주
|
5,268,367 | 2014년 7월 9일 | 2014년 10월 7일 | 주 법원 판결 | |
| 25. |  버지니아 주
|
8,260,405 | 2014년 7월 28일 | 2014년 8월 20일 | 연방 법원 판결 | |
| 2014년 10월 6일 | 2014년 10월 6일 | |||||
| 26. |  네바다 주
|
2,790,136 | 2014년 10월 7일 | 2014년 10월 7일 | 연방 법원 판결 | |
| 27. |  아이다호 주
|
1,595,728 | 2014년 10월 7일 | 2014년 10월 15일 | 연방 법원 판결 | |
| 28. |  웨스트버지니아 주
|
1,854,304 | 2014년 10월 9일 | 2014년 10월 9일 | 연방 법원 판결 | |
| 29. |  노스캐롤라이나 주
|
9,848,060 | 2014년 10월 10일 | 2014년 10월 10일 | 연방 법원 판결 | |
| 30. |  알래스카 주
|
735,132 | 2014년 10월 12일 | 2014년 10월 12일 | 연방 법원 판결 | |
| 31. |  애리조나 주
|
6,626,624 | 2014년 10월 16일 | 2014년 10월 16일 | 연방 법원 판결 | |
| 32. |  와이오밍 주
|
582,658 | 2014년 10월 16일 | 2014년 10월 21일 | 연방 법원 판결 | |
| 33. |  미주리 주
|
6,063,589 | 2014년 11월 5일 | 2014년 11월 5일 | 주 법원 판결 | |
| 34. |  캔자스 주
|
2,893,957 | 2014년 11월 4일 | 2014년 11월 12일 | 연방 법원 판결 | |
| 35.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
4,826,821 | 2014년 11월 12일 | 2014년 11월 20일 | 연방 법원 판결 | |
| 36. |  몬태나 주
|
1,015,165 | 2014년 11월 19일 | 2014년 11월 19일 | 연방 법원 판결 | |
| 37. |  플로리다 주
|
19,893,297 | 2014년 8월 21일 | 2015년 1월 6일 | 연방 법원 판결 | |
| 38. |  앨라배마 주
|
4,849,377 | 2015년 1월 22일 | 2015년 2월 9일 | 연방 법원 판결 | |
| 총 합계 | 235,251,622 (미국 전체 인구의 74.4%) | |||||
여론
[편집]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에서 2014년 2-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59%가 동성 결혼에 지지를, 34%가 반대의 의견을 내었다.[4]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 자유주의적 개신교계, 노조 등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5]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계와 가톨릭, 정교회, 무슬림 등에서는 동성 결혼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United States v. Windsor, [1]
- ↑ Landmark: Supreme Court Rules Same-Sex Marriage Legal Nationwide, NBC News, 2015년 6월 26일
- ↑ U.S. Census estimate, 2013: “Annual Population Estimates”. 《State Totals: Vintage 2013》.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4년 1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14일에 확인함. The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for 2013 was 316,128,839 for th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 ↑ Peyton M. Craighill and Scott Clement (2014년 3월 5일). “Support for same-sex marriage hits new high; half say Constitution guarantees right”. 《워싱턴 포스트》. 2014년 3월 5일에 확인함.
- ↑ “Barack Obama on LBGT Rights” (PDF). 2010년 3월 20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0월 3일에 확인함.